창업자가 직접 하는 상표권 등록방법｜키프리스 검색부터 특허로 출원까지

사업을 시작하면 상품과 거래처, 매출이 먼저입니다. 상표등록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장과 간판, 상세페이지를 만든 다음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 비용이 커집니다.

저 역시 여러 상표를 직접 출원해 등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활용했던 후보 이름 만드는 방법을 짧게 정리하고, 키프리스 검색 → 지정상품 검토 → 특허로 출원 → 심사와 등록 관리 순서로 창업자가 확인할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이름이라고 상표권까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본 사례 중에는 자신이 만든 이름을 간판에 걸고 몇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온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슷한 콘셉트의 점포가 생겼고, 거의 같은 상표가 간판과 광고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다른 사람이 해당 이름을 이미 출원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업자는 자신의 사용 경위를 설명하려고 개업일자, 과거 간판 사진, 전단지, 영수증과 인터넷 게시물 등을 모아야 했습니다.

먼저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분쟁이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을 우선하는 제도이므로, 사용할 이름을 정했다면 제품과 포장을 대량 제작하기 전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명,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도메인과 쇼핑몰 이름도 상표권과는 별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랜드 권한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보 이름은 의미를 남기고 여러 개로 만들어 보십시오

후보를 고른 근거도 한 줄씩 남겨두면 검색을 다시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출원 이력이 아닌 판단 기록 예시입니다. “후보 A: 발음이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동일·유사 상품에서 보여 보류. 후보 B: 뜻은 좋지만 상품의 성질을 바로 설명하는 표현이어서 식별력 추가 검토. 후보 C: 검색 결과만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확정하지 않고 지정상품과 유사 범위 검토 후 출원 여부 결정.”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등록될 수 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활용했던 방법은 처음 생각한 이름에 담긴 의미를 먼저 정리하고, 후보 단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 다시 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번갈아 보며 발음도 검토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던 이름을 기업 대표의 요청으로 다시 구성해 등록으로 연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원래 이름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사업의 취지는 남기면서 전체적인 발음과 철자, 인상을 바꾸고 다시 검색한 것입니다.

순서	할 일
의미 정리	회사 가치, 상품 특징, 고객에게 전달할 이미지를 적습니다.
후보 작성	하나로 확정하지 말고 여러 후보를 만듭니다. 단어 일부를 나누거나 결합해 볼 수 있습니다.
표기 확인	제품에 사용할 한글·영문·로고를 구분하고 실제로 어떻게 읽힐지 확인합니다.
검색 후 수정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발견되면 후보를 수정하고 다시 검색합니다.

철자 하나를 바꾸거나 로고를 붙였다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조어도 선행 상표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도형을 결합해 등록한 상표의 권리범위를 문자 자체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사용할 핵심 브랜드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제품별 서브브랜드는 판매계획과 예산을 보고 추가로 검토하면 됩니다.

키프리스에서는 이름과 상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를 검색하되, 정확히 같은 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검색항목과 필터는 공식 검색도움말의 상표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미젠 / LUMIGEN’을 후보로 생각했다면 ‘루미전’, 다른 영문 표기, 이름의 주요 부분 등으로 범위를 넓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검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용·출원 가능한 이름으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	검색 결과에서 볼 내용
이름의 유사성	철자뿐 아니라 발음·외관·의미와 전체적인 인상을 비교합니다.
권리상태	심사 중·공고·등록·거절·소멸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원일·출원인	비슷한 상표의 출원일과 출원인·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상품류·지정상품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상표인지, 유사군코드와 구체적 내용을 함께 봅니다.

상품류 번호가 다르다고 충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상품류의 모든 상품이 항상 유사한 것도 아닙니다. 거절·소멸 상표가 검색돼도 다른 선행 상표나 식별력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후보별로 검색일, 유사 상표의 출원번호, 지정상품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기록해 두면 비교하기 좋습니다. 검색은 검토의 출발점이며, 핵심 브랜드의 등록 가능성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정상품과 출원명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품류는 분류이고 지정상품은 실제 보호를 검토할 구체적인 상품입니다. 전기포트를 판매한다면 관련 상품류 번호만 선택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실제 판매할 상품에 맞는 지정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품과 가까운 시일 안에 판매할 상품을 먼저 적어보십시오. 제품 자체에 사용할 브랜드인지, 온라인 소매업 같은 판매서비스에도 사용할 브랜드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과 판매서비스가 자동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지정상품을 무조건 늘리면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출원방식·상품류·지정상품 수에 따른 비용은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업형태	출원명의를 정할 때 볼 점
개인사업자	사업체 상호와 대표자는 별도 법인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을 출원인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이 사용할 핵심 브랜드는 법인 명의 출원을 우선 검토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둘 경우 사용·이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예정	개인 명의 출원 후 이전할지, 법인 설립과 출원 시점을 맞출지 검토합니다. 진행 단계에 따른 명의변경·권리이전 절차와 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유치나 회사매각을 생각하고 있다면 브랜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공동창업자가 있거나 상품·서비스의 범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제출 전에 전문가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로에서 직접 출원하는 여섯 단계

개인과 법인은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특허로의 처음 이용하는 출원인 안내를 보면서 진행하십시오. 준비할 식별번호는 ‘특허등록번호’가 아니라 특허고객번호입니다.

단계	처리할 일
1. 출원인 확정	앞에서 검토한 개인·법인 명의와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정합니다.
2. 특허고객번호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특허고객등록을 진행합니다.
3. 인증 준비	현재 특허로에서 안내하는 전자출원 인증수단과 이용 환경을 준비합니다.
4. 출원서 작성	출원인, 상표 유형과 견본, 상품류·지정상품을 입력하고 실제 사용할 표기와 대조합니다.
5. 제출·수수료 납부	출원서를 제출하고 안내된 출원료를 기한 내 납부합니다.
6. 접수 확인·보관	출원번호와 제출결과, 출원서·접수증·납부내역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문자라면 철자와 띄어쓰기, 로고라면 견본의 형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의 메뉴와 인증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당시 안내를 따라 진행하십시오.

출원번호를 받은 뒤에는 통지서를 확인할 담당자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자료만 보관하고 이후의 보정이나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출원번호를 받았다고 상표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출원은 심사를 요청한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와 출원공고·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해 설정등록이 이루어져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권리 발생의 근거는 상표법 제82조입니다.

심사 중에는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지정상품의 명칭·분류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곧 최종 거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과 지적 내용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성이나 식별력에 관한 법률적 주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출원했다고 이후 절차까지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전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면 포장·라벨·금형의 이름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도 계산하십시오. 출원 사실만으로 등록을 확신하지 말고 선행 상표와 사업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사용자료와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등록 뒤에도 등록증과 지정상품 내역, 실제 제품·포장·광고·판매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명이나 주소가 바뀌거나 법인전환·매각을 진행한다면 권리자 정보와 필요한 이전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갱신 기한과 거래업체의 상표 사용 범위도 관리할 항목입니다.

제가 직접 출원하면서 배운 것은 이름을 잘 짓는 일과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후보를 유연하게 만들되, 검색 결과와 지정상품·명의를 확인한 뒤 출원하고 등록까지 후속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상표권은 제품 외형까지 모두 보호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OEM·ODM 제품의 외형 보호는 상표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OEM 제품에 디자인등록이 중요한 이유에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창업자의 직접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상표의 등록 가능성·유사 여부·권리범위는 상표와 지정상품, 사용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글에서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발견하셨나요? 오류 제보하기 — 확인 후 고치고, 바뀐 내용은 수정일과 함께 표시합니다.

다음에 읽으면 좋은 글

지금 읽은 내용과 이어지는 질문을 골라보세요.

1. 상표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OEM 제품 디자인등록과 도면 작성 실무

   OEM 제품의 디자인권과 출원 도면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2. 법인설립 검토부터 등록까지,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사항

   법인 설립 전에 상호·자본금·주주·소재지와 절차를 설계합니다.

3. 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납품·수입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할 계약조건

   납품·수입 거래 전에 결제·품질·책임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창업·사업자 실무 글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