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직원 4명 가게는 연장근로 50% 가산, 연차휴가 15일,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퇴직금과 해고예고 30일은 그대로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적용 안 되는 7가지와 꼭 지킬 것 (2027년 기준)

핵심 요약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부당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래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30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퇴직 후 14일 안 금품청산은 직원이 1명이어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넓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2026년 11월 6일 현재 바뀐 규정은 없으니, 출퇴근·연장근로 기록과 근로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받아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그중 일부 조항만 빠집니다. 빠지는 조항을 정확히 모르면 줘야 할 돈을 안 주게 되고, 반대로 안 줘도 되는 돈 때문에 인건비 계획을 과하게 잡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이 글은 별표 1을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누고,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했습니다. 직원 수와 상관없이 챙겨야 할 서류와 기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무관리와 필수 인사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한눈에 보기

구분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음5인 미만에도 적용됨
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제50조·제53조)휴게시간 (제54조)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제56조)주휴수당 (제55조 제1항), 최저임금
휴일·휴가연차휴가 (제60조),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 제2항), 생리휴가 (제73조)주휴일, 출산전후휴가 (제74조)
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 (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28조)해고예고 30일 (제26조), 업무상 부상·출산휴가 기간 해고 금지 (제23조 제2항)
기타휴업수당 (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2·3)근로계약서 (제17조), 임금명세서 (제48조), 금품청산 (제36조), 퇴직금·4대보험

조문은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4대보험, 육아휴직은 각각 다른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사업장으로 상시 4명 이하인 곳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그대로 적용되는 것 비교: 가산수당·연차·공휴일 유급휴일·부당해고 제한은 빠지고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

1. 5인 미만이라 적용되지 않는 7가지

① 주 52시간 한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은 지켜야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은 이 50%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시급 10,700원 직원이 2시간 더 일했다면 가산 없이 21,400원은 줘야 합니다.

③ 연차휴가

1년 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 생기는 연차휴가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는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④ 공휴일 유급휴일

설·추석·어린이날 같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하는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한 대로 평일처럼 일할 수 있고, 쉬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유급입니다.

⑤ 휴업수당

장사가 안 되거나 공사 때문에 사장님 사정으로 가게를 쉴 때 평균임금의 70%를 줘야 하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부당해고 제한과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제27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고에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⑦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제76조의2·3), 생리휴가(제73조)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폭언·폭행은 형사·민사 책임이 따로 생깁니다.

2. 5인 미만이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것

  • 최저임금: 2027년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2,236,300원. 직원이 1명이어도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생깁니다. 자세한 조건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에 있습니다.
  • 퇴직금: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에는 2010년 12월부터 적용됐고, 2012년 12월까지 일한 기간은 50%, 2013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직원이라면 2,568,000원(1일 85,600원 × 30일)입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등은 예외입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적은 계약서를 써서 주고, 월급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 금품청산: 직원이 그만두면 14일 안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4대보험·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3. 돈으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날까 (2027년 기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직원 1명을 기준으로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상황5인 미만5인 이상차이
한 주에 연장근로 4시간42,800원64,200원21,400원 (월 약 9만 3천 원)
공휴일 하루 쉬게 할 때 (시급제 직원)무급 가능하루치 85,600원 유급85,600원
1년 개근 후 연차 15일의무 없음15일 유급휴가 (일급 기준 1,284,000원어치)1,284,000원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 5인 미만과 5인 이상 차이: 한 주 연장근로 4시간 42,800원 대 64,200원, 공휴일 하루 85,600원, 연차 15일 1,284,000원어치

연장근로가 잦고 공휴일에도 쉬는 가게라면 직원 1명당 1년에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때가 인건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더한 기본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인지 셀 때 자주 틀리는 점

  • 사장님은 세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도 빠집니다. 동거하는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가족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일하는 동거 가족도 근로자로 셉니다.
  • 알바·단시간·수습·일용직도 셉니다. 주 10시간 일하는 알바도 1명입니다.
  • 평균만 보면 안 됩니다.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되, 5명이 안 되는 날이 절반 이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 연차는 따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그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등기임원·프리랜서는 이름보다 실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위해 일한다면 계약서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셀 수 있습니다.
  • 가게를 나눠도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도 인사·회계·경영이 하나로 움직이면 한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입니다. 가동일수 20일에 연인원 100명이면 평균 5명입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으로 보고,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미만으로 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와 고용노동부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안내입니다.

4명과 5명 사이를 자주 오간다면 근무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지금 어디까지 왔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넓혀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2025년 8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부터 시작해, 이어서 가산수당과 근로시간, 2027년 상반기까지 연차휴가와 공휴일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일정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부터 노사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6일 현재 실제로 바뀐 규정은 없습니다. 적용 조항은 시행령(별표 1)으로 정하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올라온 근로기준법 개정안 6건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노동계는 해고 제한·괴롭힘 금지·연차·공휴일을 빨리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소상공인 단체는 비용 지원과 로드맵 없이 적용하면 영세 사업장 부담이 크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시행일 전에 미리 알려지므로 당장 계약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해 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과 연장근로를 기록해 두기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공휴일 처리 방식을 분명히 적기
  • 연장근로가 잦다면 근무표를 다시 짜 보기
  • 내년 인건비 예산에 가산수당·연차가 붙는 경우를 한 번 계산해 두기

이 글은 시행령이 바뀌면 바로 갱신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은 없다”고 생각함 —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5인 미만이라고 연장근로 시간만큼의 임금까지 주지 않음 — 빠지는 것은 50% 가산분뿐입니다
  • 알바를 빼고 정직원만 세서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함
  •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이라고 적어 놓고, 나중에 5인 미만이라며 주지 않음 — 계약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 해고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함 —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 포함 5명이면 5인 이상인가요?
아닙니다. 사장님은 근로자 수에 넣지 않으므로 직원 4명이면 5인 미만입니다. 다만 알바와 일용직은 모두 세고, 가족 아닌 직원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동거 가족도 셉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뿐, 해고예고는 지켜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하고, 업무상 다쳐 요양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그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Q. 5인 미만인데 계약서에 연차를 준다고 썼다면 꼭 줘야 하나요?
네. 법정 의무는 없어도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없애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Q.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면 바로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그 시점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1개월 동안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실제 영업한 날)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5명 미만인 날이 정확히 절반이면 아직 5인 미만입니다. 그러니 채용을 결정할 때부터 가산수당과 공휴일 처리를 함께 계획하세요. 연차는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Q. 내년부터 5인 미만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2026년 11월 6일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 일정상 연차·공휴일은 2027년 상반기가 목표이지만,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적용됩니다.


우리 가게 직원의 2027년 시급과 월급이 맞는지는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로,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더한 실제 비용은 직원 1명 실제 인건비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1월 전에 챙길 일은 2027 최저임금, 1월 전에 사장님이 할 일 5가지에, 수습 직원의 임금 기준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근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상시근로자 수 판정 기준(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5인 미만 퇴직금 50% 적용 기간, 휴게시간 표현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와 별표 1(2018년 6월 29일 개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에 관한 2026년 10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노무 상담이나 대행이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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