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이나 파산 결심에 이르게 하는 11가지 징후들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거래처를 확보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매출을 늘려 가는 과정에서 기업은 점차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자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장환경의 변화, 주요 거래처의 부도, 내부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투자 실패, 대규모 불량 발생, 세금 체납, 횡령이나 자금 사고,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공급업체의 거래 중단 등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도 짧은 기간 안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법인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회사를 폐업 또는 파산 절차로 정리했고, 한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계획 인가와 변제를 거쳐 회생절차를 졸업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의 실패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경영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회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보다 먼저, 경영자가 어떤 신호를 위기의 징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구조조정이나 회생·파산을 검토해야 하는지, 결단 전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실패를 선언하는 절차가 아니다

많은 경영자는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거래처가 모두 떠날 것 같고, 금융기관이 즉시 대출을 회수할 것 같으며, 직원들이 퇴사하고 경영자로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생과 파산은 회사와 경영자에게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가볍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렵고, 개별 채권자의 압류와 강제집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기반까지 붕괴하고 있다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업이나 사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은 사업을 계속하기보다 회사의 재산을 처분·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지금 어렵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했을 때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회생·파산을 검토하라

1. 매출은 발생하지만 현금이 계속 부족하다

기업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통장 잔액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매출은 계속 발생하고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데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직원 급여일마다 대표자가 개인 돈을 투입한다.
• 부가가치세나 원천세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 거래처 결제대금을 다른 거래처의 선수금으로 막는다.
• 카드대금과 대출이자를 결제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다.
• 매출이 늘수록 외상매출금과 재고가 늘고 현금은 줄어든다.
• 매월 말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금을 돌려막는다.

이 상태에서는 매출 증가가 반드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제품을 많이 팔수록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와 외상매출금이 함께 증가해 오히려 현금 부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마진으로 매출 규모만 키우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도산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월별 손익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음 13주 동안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향후 3개월 동안 급여, 세금, 금융비용, 원재료대금과 필수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에서 이미 지급 불가능한 시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회생 또는 구조조정 검토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2.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연체하기 시작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경영자가 가장 먼저 미루는 항목 중 하나가 세금과 4대 보험료입니다.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원재료 공급이 끊길 수 있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이 시작됐다는 것은 회사가 이미 정상적인 영업현금흐름만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다음 상태가 반복되면 위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한다.
• 직원에게서 공제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못한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수개월 밀려 있다.
• 세무서의 독촉이나 압류 예고를 받고 있다.
•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계좌를 수시로 변경한다.
•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

조세와 임금 등은 일반 상거래채무와 성격이 다르며, 회생절차에서도 우선순위와 변제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이 시작됐다면 단순히 “다음 달 매출이 들어오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체납액, 향후 발생할 세금, 가산금, 압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자금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일이 두려워진다

급여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지급 의무입니다.

급여일이 다가올 때마다 경영자가 개인 신용대출이나 지인 차입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미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태라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급여를 며칠씩 늦춰 지급한다.
• 임원 급여부터 체납한다.
• 직원들에게 급여 일부 지급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한다.
•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원재료대금이나 세금을 미룬다.
• 급여 지급 후 회사 통장 잔액이 사실상 바닥난다.

임금 체불은 직원의 생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앞으로 발생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 이후의 급여와 운영비가 자동으로 마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을 검토한다면 최소한 신청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정상영업을 유지할 운영자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이 추가 대출을 거절하고 기존 대출 회수에 나선다

기업이 어려워질수록 금융기관과의 관계도 빠르게 변합니다.

과거에는 만기가 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연장되던 대출이 갑자기 연장되지 않거나, 추가 담보와 대표자 보증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금융기관이 회사의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연장이 거절된다.
• 한도대출이나 기업카드 한도가 축소된다.
•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한다.
• 매출채권이나 예금에 질권 설정을 요구한다.
• 정상 거래 중이던 은행이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한다.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연장이 어려워진다.
• 대출이자를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갚는다.

이 단계에서 경영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고금리 대출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단기간의 자금 부족이 확실한 매출대금 유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단기 차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 규모와 대표자의 개인책임을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5. 주요 거래처가 현금결제나 담보를 요구한다

회사의 위기는 내부보다 외부 거래처가 먼저 감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납품업체들이 결제조건을 외상 60일에서 30일로 줄이거나, 현금 선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회사의 신용도가 이미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기존 외상거래가 현금거래로 변경된다.
• 공급업체가 납품을 중단한다.
• 보증보험 발급이 어려워진다.
• 거래처가 담보나 대표자 개인보증을 요구한다.
• 회사의 자금 사정을 묻는 전화가 늘어난다.
• 채권자가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보낸다.
• 거래처 사이에서 부도설이 돌기 시작한다.

이때 경영자는 거래처별 채무액과 거래 지속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처에 조금씩 지급하는 방식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공급업체,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 이미 거래가 종료된 채권자를 나누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비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는 향후 회생·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6. 가압류·압류·지급명령이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한 곳의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과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통장이 가압류된다.
• 주요 거래처의 매출채권이 압류된다.
• 공장설비나 차량에 강제집행이 들어온다.
•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다.
• 여러 건의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제기된다.
•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이나 경매를 준비한다.
• 세무서나 공단의 압류가 시작된다.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본격화되면 회사가 아무리 수주와 매출을 유지하더라도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보전처분 등을 통해 일정한 변제나 재산 처분, 신규 차입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개시 여부가 심사됩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와 인가 여부 판단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압류가 모두 끝난 다음 회생을 신청하는 것보다, 핵심 영업자산과 매출채권이 보전되어 있을 때 검토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선택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7. 대표자가 개인 재산과 개인 신용으로 회사를 무기한 떠받친다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와 대표자의 자금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자가 개인 예금, 퇴직금, 보험, 부동산 담보대출, 카드론, 가족 자금까지 회사에 투입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 있는 경영자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상태라면 멈추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개인 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난다.
• 가족 명의의 대출이나 담보 제공을 요청한다.
• 대표자 개인카드로 회사 비용을 결제한다.
•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고금리 자금을 조달한다.
• 회사가 갚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계속 개인 돈을 넣는다.
• 회사 부채와 대표자 개인 부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회사의 영업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법인의 문제를 대표자 개인의 파산 위험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이 자금으로 회사의 적자구조가 실제로 개선되는가.

둘째, 단순히 기존 채권자의 채무만 갚고 몇 달을 연장하는 것인가.

셋째, 신규 수주나 원가절감 등 구체적인 회복 근거가 있는가.

넷째, 회복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와 가족에게 어떤 손실이 남는가.

대표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객관적인 회생 가능성 없이 개인 재산까지 소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8. 수주를 받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

매출 감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적자 수주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진이 거의 없는 주문도 받게 됩니다. 당장 현금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원가 이하 납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품을 팔 때마다 손실이 발생한다면 매출 확대는 회복 수단이 아니라 부실 확대 수단이 됩니다.

제품과 거래처별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원재료비와 외주비
• 직접 인건비와 물류비
•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 반품·불량·보증 비용
• 금융비용
• 거래처별 결제기간
•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

장부상 매출총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하나 더 받을 때 회사에 실제 현금이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적자 거래라면 회생신청 이전에 제품, 고객, 인력과 고정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9. 대표자조차 정확한 부채 규모를 알지 못한다

위기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재무자료가 뒤늦게 작성되거나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전체 부채가 대략 얼마쯤 된다”고만 알고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외상매입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 체납 세금과 4대 보험료
• 연대보증채무
• 어음과 수표
• 리스·렌털·할부채무
• 소송 중인 손해배상채무
• 하자보수나 반품 예상액
• 관계회사와 대표자 가수금
• 거래처 선수금과 계약 해지 시 반환금

기업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려면 부채의 총액뿐 아니라 채권의 종류, 담보 유무, 보증인, 변제기, 분쟁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회사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산·부채의 내용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핵심 직원과 거래처가 이탈하기 시작한다

기업가치는 기계와 재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조직, 기술인력, 고객관계, 상표, 인증, 유통망과 노하우가 결합되어 기업의 계속가치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다음 현상이 나타나면 회생 가능성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영업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한다.
• 기술책임자가 퇴사한다.
• 직원들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외부에 알린다.
• 주요 거래처가 경쟁사로 발주를 전환한다.
• 인증이나 인허가를 유지할 담당자가 없다.
• 내부 영업자료와 고객명단이 유출된다.
• 협력업체들이 생산 일정을 배정하지 않는다.

회생절차는 종이 위의 재무구조만 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을 계속할 조직과 고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대부분 이탈한 뒤에는 회생보다 자산매각이나 파산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1. 경영자가 숫자를 피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존한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경영자는 심리적으로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근거 없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번 계약만 체결되면 모두 해결된다.”
• “다음 달에는 반드시 투자금이 들어온다.”
• “은행이 설마 만기를 연장하지 않겠는가.”
• “거래처도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다.”
• “조금만 더 버티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 “지금 회생을 검토하면 직원들이 불안해한다.”

미래의 대형 계약,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은 확정되기 전까지 자금계획에 전액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지급조건은 무엇인지, 선급금이 있는지, 실제 입금 가능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은 경영에 필요하지만, 현금흐름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결정적 질문

위의 징후가 하나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즉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징후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첫째, 부채를 조정하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가

이자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였을 때 본업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를 전부 없앤다고 가정해도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면 회생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핵심 제품과 고객이 남아 있는가

판매 가능한 제품, 기술, 브랜드, 인증, 거래처와 인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주요 자산이 이미 사라졌거나, 시장 자체가 소멸했다면 회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셋째, 신청 이후 운영자금이 있는가

회생신청 이후에도 급여, 임차료, 원재료비, 세금과 공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부실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가

부실 원인이 일회성 손실인지, 지속적인 사업구조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형 거래처 부도나 일회성 불량사고라면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경쟁력 상실, 상시 적자, 경영진의 반복적인 자금 유용처럼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회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섯째,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가

회사를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더 큰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은 단순히 회사를 유지하고 싶다는 경영자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재무자료와 영업전망으로 회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

기업회생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절차다

기업회생은 회사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관계를 조정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이 어렵지만 본업의 경쟁력이 남아 있는 기업
• 채무를 조정하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
• 핵심 거래처와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
• 향후 수주와 매출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업
• 신청 이후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회생절차는 신청, 개시 여부 심사,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제출과 인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이를 수행하고 요건을 갖추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지만, 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수행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일반회생뿐 아니라 간이회생절차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간이회생의 채무 한도는 50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일반회생에 비해 조사 절차와 관리인의 업무수행 방식 등이 일부 간소화되어 있고,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도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간이회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적인 회생절차 개시 요건과 기각 사유도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50억 원은 회사 장부에 표시된 모든 부채를 단순히 합산한 금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세, 임금, 공익채권, 담보채무와 우발채무 등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
• 계속적인 영업소득 발생 가능성
• 신청 이후 운영자금 확보 가능성
• 본업의 수익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
• 담보채권, 조세, 임금과 공익채권의 규모
• 실제로 이행 가능한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지

간이회생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단순히 연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신청하기보다 회사의 채무구조와 영업전망을 바탕으로 일반회생, 간이회생 또는 법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기보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서에 따라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합니다.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경우
• 핵심 제품과 거래처가 사라진 경우
• 회생신청 이후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 자산을 처분해도 사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 경영진과 주주가 사업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 회생계획을 작성하더라도 실제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인파산은 회사를 방치하거나 채권자별로 임의 변제하는 것과 다릅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도모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채무자 법인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사·청산인이나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을 결단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야 할 조치

1. 모든 자금 집행을 대표자 승인제로 전환한다

회생 또는 파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점에는 기존의 자금 집행 방식을 즉시 바꿔야 합니다.

부서별 자동지출, 정기이체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필수 지출과 중단 가능한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비, 신규 설비투자, 불필요한 구독서비스, 비핵심 용역비,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합니다.

다만 임금, 세금, 필수 원재료비처럼 법률관계와 영업 지속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은 전문가와 함께 지급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2. 13주 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연간 사업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13주 동안의 실제 입출금을 주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이 아니라 입금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수입 항목에는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 확정된 매출채권 회수액
• 현금매출
• 받을 수 있는 선수금
• 확정된 자산매각대금
• 실제 실행 가능한 신규 자금

지출 항목에는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 급여와 퇴직금
• 세금과 4대 보험료
• 원재료비
• 임차료와 관리비
• 금융비용
• 운송비와 외주비
• 필수 유지보수비
• 법률·회계·절차 비용

이 표를 작성하면 회사가 언제 현금 부족에 빠지는지, 얼마의 운영자금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작성한다

채권자별로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채권자명
• 채무 원금
• 이자와 연체료
• 발생 원인
• 담보 유무
• 보증인 유무
• 변제기
• 소송과 압류 여부
• 거래 지속 필요성
• 채권 분쟁 여부

장부상 채무뿐 아니라 장부 밖의 미지급금, 대표자 차입금, 직원 미지급금과 우발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부 경영자는 남아 있는 재산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회사 자산을 가족이나 관계회사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자산 처분,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 변제, 허위채무 작성과 재산 은닉은 향후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고, 차량, 기계, 부동산, 매출채권, 보증금과 지식재산권을 정확하게 보전하고, 필요한 처분은 적정한 가격과 증빙을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5. 회계자료와 전산자료를 보존한다

다음 자료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최근 재무제표와 부가세 신고자료
• 법인세와 원천세 신고자료
• 은행계좌 거래내역
• 대출약정서와 담보설정서류
• 거래처별 매출·매입 원장
• 급여대장과 퇴직금 자료
•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자료
• 재고목록과 자산대장
•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
• 소송·압류·내용증명 자료
• 주주명부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주요 이메일과 전산자료

자료가 없거나 수치가 서로 맞지 않으면 회사의 실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고, 회생·파산절차에서도 불필요한 의심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영업과 비핵심 사업을 구분한다

모든 사업을 살리려고 하면 아무 사업도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품군, 거래처와 사업부별로 매출, 마진, 현금회수기간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적자 사업, 장기 미수 거래처, 불필요한 공장과 사무실, 사용하지 않는 설비, 비핵심 자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회생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력, 생산설비, 인증, 상표권과 주요 거래처는 최대한 보전해야 합니다.

7. 직원과 거래처에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는다

위기상황을 숨기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이나 파산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소문이 먼저 퍼지면 직원 퇴사, 거래처 주문 취소, 납품 중단과 채권자의 동시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검토 단계에서는 정보 접근자를 최소화하고, 실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직원, 금융기관과 거래처별로 설명 순서와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단을 늦출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기업회생에 성공하려면 아직 살릴 것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모두 소진되고, 핵심 직원이 떠나고, 주요 거래처가 이탈하고, 통장과 매출채권이 모두 압류된 뒤에는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단계에서 충분한 자구노력 없이 회생절차부터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다음 세 가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체 구조조정이 가능한 시점이다

비핵심 자산 매각, 비용절감, 인력 재배치, 거래조건 개선, 신규 투자유치와 금융기관 협의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개별적인 채무조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사업의 경쟁력과 계속가치가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파산과 질서 있는 청산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사업을 계속할수록 손실과 채무가 증가하고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단계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두 번째 단계에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영자의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할 때 경영자의 체면이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회사의 본업이 살아 있는가
• 채무를 조정하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가
• 핵심 거래처와 직원이 남아 있는가
• 신청 이후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청산보다 계속 운영하는 편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한가
• 부실 원인을 실제로 제거할 수 있는가
• 경영진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절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업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감면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과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을 만들며, 일정 기간 법원의 감독 아래 이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법인파산 역시 아무 책임 없이 회사를 닫는 수단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마무리: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경영자는 회사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과 능력이 실패했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위기는 반드시 경영자의 무능력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장변화, 거래처 부도, 내부 사고, 기술 변화와 정책 변화처럼 경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원인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시작됐을 때 얼마나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손실 확대를 막느냐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핵심 사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기업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인파산이나 질서 있는 청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하루하루 자금을 돌려막는 것은 회사를 살리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와 대표자, 직원, 거래처 모두의 손실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글에서 살펴본 위기 징후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차례로 다룰 예정입니다.

•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
• 기업회생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
•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 회생신청 이후 급여와 거래대금 처리방법
• 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대표자의 책임
• 법인채무와 대표자 연대보증채무의 관계
• 회생과 파산 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회생계획 인가 이후 기업이 실제로 해야 할 일

기업회생과 파산은 법률절차이지만, 그 출발점은 경영자의 현실 인식과 결단입니다.

회사의 숫자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기업을 살리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 이 글은 기업경영 및 기업회생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자산·부채, 담보, 조세, 임금, 보증채무와 소송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회생·파산 신청이나 자산 처분, 채무 변제를 결정하기 전에는 도산 분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