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OEM 제품 디자인등록과 도면 작성 실무
핵심 요약
- 상표권과 제품 외형에 관한 디자인권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공개·출원 시점과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 도면을 확보하세요.
- 생산용 도면이 그대로 출원용 도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면 간 일관성과 표현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붙인 제품이 쿠팡이나 네이버쇼핑에 처음 올라가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시장조사부터 중국 제조공장 발굴, 샘플 검토, 가격협상, 국내 인증, 포장과 설명서 제작, 상세페이지 등록까지 긴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건에 불과했던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면 비로소 제품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외형이 거의 같은 상품이 다른 브랜드를 달고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크기와 모양, 버튼 위치, 손잡이, 색상 구성과 주요 부품 배치까지 비슷합니다. 자신은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후발업체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브랜드는 이미 상표등록을 해두었으니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쟁업체가 내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한다면 상표권만으로 제품 외형까지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외 OEM·ODM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디자인등록을 제품 출시 전에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은 제품 사진 몇 장과 공장에서 받은 3D 파일을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저 역시 중국 제조공장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이용해 디자인출원을 진행했다가, 도면 사이의 불일치와 실제 제품과의 차이로 두 차례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출원에서 중요한 것은 도면이 보기 좋게 그려졌는지가 아니라, 모든 도면이 하나의 동일한 제품 형상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보여주는가입니다.
같은 제품이 여러 브랜드로 판매되는 이유
온라인 쇼핑몰을 살펴보면 외형이 거의 같은 제품이 여러 브랜드로 판매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같아 보이는데 브랜드와 포장만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색상만 조금 바뀌어 있고, 어떤 제품은 로고가 붙는 위치만 다릅니다. 상세페이지의 문구와 사진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제조공장이나 무역회사가 하나의 제품을 여러 한국 수입업체에 공급하면서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 제품을 도입한 수입업체는 시장조사를 하고, 샘플을 검토하고, 각종 인증을 취득하며,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기 위해 광고비까지 부담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업체가 같은 제조공장을 찾거나 제품 사진을 다른 공장에 보내 비슷한 제품을 제작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후발업체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가 부담했던 시행착오와 시장개척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제품을 발굴하고 시장을 만든 사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뒤늦게 들어온 경쟁업체는 낮은 가격을 앞세워 판매량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초보사업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면 그 브랜드를 붙인 제품까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주로 보호하는 대상 | 대표적인 예 |
|---|---|---|
| 상표권 |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는 명칭·로고·표장 | 브랜드명, 제품명, 로고 |
| 디자인권 | 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과 같은 시각적 외관 | 제품 본체 형태, 손잡이, 조작부, 버튼 배열 |
| 특허권·실용신안권 | 기술적 아이디어와 구조 | 작동원리, 결합구조, 기능 개선 |
| 계약상 권리 |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생산·판매·금형·독점 조건 | 제3자 공급금지, 금형 독점사용, 비밀유지 |
경쟁업체가 내 브랜드명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붙이고 제품 외형만 같거나 비슷하게 판매한다면 상표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 외형에 관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해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이 모든 경쟁제품의 판매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범위는 출원 당시 제출한 도면, 기존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특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출원하고 도면에 어떤 특징을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중국 공장에서 받은 도면으로 출원했다가 두 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외 제조공장에서 생산하는 한 소형 생활가전의 외형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제품은 이미 실물 샘플이 있었고, 제조공장도 제품 설계자료와 3D 도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이 보내준 도면을 바탕으로 출원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원 과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각 방향의 도면을 합쳐도 하나의 제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도면에는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와 사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도면만 따로 보면 제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향의 도면을 종합해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도면에 표현된 돌출부와 홈이 다른 방향의 도면에서는 다르게 보이거나 사라졌고, 제품 외곽선과 결합부의 위치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각 도면을 입체적으로 조합했을 때 실제 제품과 같은 하나의 완성된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출원 도면은 각각 독립된 그림이 아닙니다.
정면에서 본 제품, 뒤에서 본 제품, 좌우에서 본 제품과 위아래에서 본 제품이 모두 동일한 하나의 물품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면도에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측면도에는 평평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어느 도면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첫 번째 출원은 도면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수정 도면도 실제 완제품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설명하고 중국 제조공장에 도면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공장은 수정된 3D 도면을 보내왔고, 처음보다 정교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도면이 각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췄지만, 실제 생산된 제품의 형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돌출부, 깎인 부분, 연결부와 외곽 곡선 등 일부 세부 형상이 실물과 달랐습니다. 도면에만 있는 구조가 실제 제품에는 없거나, 실제 제품에 있는 특징이 도면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조공장에서는 생산용 설계자료와 출원용 도면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장의 목적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출원용 도면의 목적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제품의 외관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두 도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이 보유한 파일을 그대로 받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도면과 실제 제품 사이의 일치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다시 보완해야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처음에는 중국 제조공장이 실제 제품을 생산했으니 제품의 외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능력과 한국 디자인출원에 적합한 도면 작성능력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도면이라고 해서 반드시 디자인출원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공장의 3D 파일이 실제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파일인지, 판매용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렌더링 파일인지, 과거 모델을 기준으로 한 파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금형이나 외관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최초 설계파일에는 그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이 보내준 도면을 그대로 믿고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방향의 도면이 하나의 동일한 형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면과 최종 양산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출원용 도면은 생산용 3D 파일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출원 전에 제품 실물, 사진, 3D 파일과 제출용 도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공장과의 계약에 출원용 자료 제공 및 도면 수정 협조 의무를 넣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 도면은 왜 서로 일치해야 할까요?
디자인권은 등록된 디자인의 외관을 기준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출원서와 도면만 보고도 어떤 제품의 어떤 외형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외관을 여러 방향에서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면을 사용합니다.
- 사시도
- 정면도
- 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평면도
- 저면도
제품의 구조와 보호받으려는 범위에 따라 단면도, 확대도, 참고도나 기타 도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면의 개수가 아닙니다. 각각의 도면이 동일한 물품의 외형을 모순 없이 보여주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정면도에 버튼이 세 개 있는데 사시도에는 두 개만 표현되어 있거나, 좌측면도에서는 곡면인 부분이 우측면도에서는 각진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면 디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돌출부가 어느 정도 돌출되어 있는지, 홈의 위치와 깊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각 면이 어디에서 만나고 분리되는지도 도면 전체에서 일관돼야 합니다.
3D 도면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공장에서 “3D 도면이 있다”고 말하면 출원자료가 충분히 준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3D 도면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종류의 파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제품기획 단계에서 작성한 콘셉트 파일
-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외관 파일
- 금형제작을 위한 생산설계 파일
- 구조검토를 위한 내부 부품 포함 파일
-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단순화된 파일
- 과거 모델이나 초기 샘플의 파일
출원하려는 최종 제품과 일치하는 파일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형상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3D 도면을 요청할 때는 단순히 “3D 파일을 보내 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최종 양산품의 외형과 정확히 일치하고, 모든 돌출부·홈·곡면·절단부·버튼·결합부가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표현된 최신 3D 파일을 제공해 달라.
가능하면 파일 작성일, 적용 모델명, 금형번호와 최종 수정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해야 할 도면 대조 절차
디자인출원 전에 다음 순서로 자료를 검토하면 도면 불일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최종 양산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초기 샘플과 최종 양산품의 외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형 수정, 버튼 위치 변경, 통풍구 추가, 손잡이 구조 변경이나 안전기준 반영으로 제품 외형이 달라졌다면 어떤 제품을 출원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판매할 최종 양산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계: 제품을 모든 방향에서 촬영합니다
제품을 다음 방향에서 수평과 수직을 맞춰 촬영합니다.
- 정면
- 후면
- 좌측면
- 우측면
- 위쪽
- 아래쪽
- 전체 형상이 잘 보이는 사선 방향
사진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도면과 실물을 대조하기 위한 기준자료입니다.
특징적인 돌출부, 홈, 버튼, 연결부와 곡면은 별도로 확대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3D 파일과 실제 제품을 비교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3D 파일을 회전해 보면서 실제 제품과 비교합니다.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비율
- 외곽선과 곡면
- 버튼의 수와 위치
- 손잡이와 뚜껑의 형상
- 통풍구와 개구부
- 제품 받침과 바닥 형상
- 부품이 결합되는 경계선
- 돌출부와 들어간 부분
- 로고나 장식부의 위치
- 나사와 체결부가 외관에 나타나는지
4단계: 제출용 도면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정면도에 나타난 모든 특징이 좌우측면도, 평면도와 사시도에서도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을 단순히 한 장씩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하나의 입체적인 제품으로 조합해 봐야 합니다.
5단계: 실제 제품과 최종 도면을 다시 비교합니다
도면끼리 일치하더라도 실물과 다르면 문제가 남습니다.
최종 제출 직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양산품 또는 최종 시제품
- 제품의 각 방향 사진
- 최종 제출용 디자인 도면
가능하면 제품개발 담당자, 제조공장 담당자와 출원대리인이 같은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면이 실제 제품과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도면 불일치는 단순히 출원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원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면만으로 디자인의 형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여러 도면이 서로 다른 형상을 나타내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새로운 형상을 추가하거나 처음 제출한 디자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보정은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제품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표현된 형상과 실제 판매제품이 다르면 등록을 받더라도 실제 제품의 핵심 특징이 권리범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제품이 등장했을 때 등록도면과 실제 제품의 차이 때문에 권리행사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산품 변경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디자인출원 당시 제품과 실제 양산품이 다르다면 제조공장이 어느 시점에 외형을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 변경뿐 아니라 국내 안전인증과 관련된 구조나 부품도 바뀌었다면 디자인권 문제와 별도로 인증 동일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조공장의 부품 변경과 양산품 동일성 관리는 「시제품과 양산품이 다른 이유｜중국 OEM 골든샘플 관리법과 관리대장 양식」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뒤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되지 않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쇼핑몰에 제품 사진을 게시하거나 전시회에서 제품을 공개하고, SNS나 카탈로그를 통해 제품 외형을 알리는 행위도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디자인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에 의존하기보다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디자인을 공개했는지 입증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잘 팔리는지 확인한 뒤 디자인출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디자인출원은 제품이 성공한 뒤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품을 외부에 공개하고 판매하기 전에 검토해야 하는 선행업무입니다.
중국 공장의 기존 제품을 내가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제조공장이 이미 개발해 여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던 제품을 선택해 수입한다고 해서 한국 수입업체가 당연히 그 제품의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직접 창작한 사람이 따로 있거나 제조공장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적법하게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자기 명의로 출원해서는 안 됩니다.
공장이 오래전부터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판매해 온 제품이라면 이미 공개된 디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리바바·1688과 같은 중국 도매사이트, 해외 쇼핑몰, 공장의 전자카탈로그, 전시회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자료도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외형을 누가 처음 창작했는가?
- 공장이 언제부터 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 다른 국가나 온라인 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었는가?
- 공장이 같은 제품을 다른 한국 업체에도 공급했는가?
-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한국 수입업체에 양도할 수 있는가?
- 한국에서 수입업체 명의로 출원하는 데 동의하는가?
- 공장이 제3자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은 아닌가?
- 제품의 금형과 디자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독점공급계약이 있다고 해서 디자인권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판매권, 금형 소유권, 디자인을 창작한 권리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OEM·ODM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디자인 관련 내용
디자인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조공장과의 계약서나 발주조건에 관련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디자인과 금형의 권리 귀속
제품 외형과 금형을 누가 개발했고,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했으며, 그 결과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한국 내 출원에 대한 동의와 협조
수입업체가 한국에서 디자인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제조공장이 필요한 동의서, 창작경위서, 양도서류와 기타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정확한 출원용 도면 제공
최종 양산품과 일치하는 3D 파일, 각 방향 도면과 세부자료를 제공하고, 도면상 오류나 불일치가 발견되면 수정에 협조할 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과 도면의 일치 보증
제공한 도면이 최종 양산품의 형상과 일치하며, 과거 모델이나 초기 개발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공급과 유사제품 생산 제한
한국 내 다른 거래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금지한다면 대상 지역·기간·제품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제3자 권리 침해에 관한 책임
공장이 제공한 디자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료제공 및 대응에 협조할 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제3자 공급금지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등록된 디자인권과 같은 대세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거래 계약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기본 조건은 「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납품·수입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할 계약조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검색도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새로운 제품이라고 해서 실제로 새로운 디자인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비슷한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했을 수 있고,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판매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선정하거나 외형을 확정하기 전에 키프리스 등을 통해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검색해야 합니다.
선행디자인 검색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준비한 디자인이 등록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제품을 수입·판매한 뒤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제조공장이 “한국에서도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장은 한국에 등록된 권리를 조사하지 않았을 수 있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판매에 대한 국내 책임은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국내 권리 검색과 검토는 수입업체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제품뿐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전체의 외형뿐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에 대해서도 부분디자인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전체는 기존 제품과 비슷하지만 손잡이, 조작부, 뚜껑, 버튼 배열이나 특정 장식부에 독창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호할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본디자인을 중심으로 외형을 조금씩 바꾼 제품을 계속 출시할 계획이라면 관련디자인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출원 시기와 표현방법, 기본디자인과의 관계 등이 중요하므로 제품 출시계획 전체를 놓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OEM 제품을 디자인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등록이 중요하다고 해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을 무조건 출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제품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여러 업체가 오랫동안 판매해 온 범용제품
- 중국 공장이 여러 국가와 거래처에 공급하는 공개제품
- 외형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제품
- 단기간만 판매할 유행상품
- 판매규모가 작고 광고투자가 크지 않은 제품
- 디자인 권리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
반면 다음과 같은 제품은 디자인출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별도의 금형을 개발한 제품
- 기존 제품의 외형을 독자적으로 변경한 제품
- 제품 외형이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
- 초기 인증비와 광고비를 많이 투자하는 제품
- 장기간 주력상품으로 운영할 제품
- 경쟁업체가 쉽게 복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 한국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제품
- 다양한 색상과 파생모델을 계속 출시할 제품
출원 여부는 단순히 비용만 보고 정할 것이 아니라 예상 매출, 제품수명, 모방 가능성, 금형과 디자인의 권리관계 및 실제 보호효과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디자인·인증·계약을 한 묶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OEM·ODM 제품을 도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등록
제품에 사용할 브랜드명과 로고를 보호합니다.
창업자가 키프리스에서 유사상표를 검색하고 특허로를 통해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창업자가 직접 하는 상표권 등록방법｜키프리스 검색부터 특허로 출원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제품의 특징적인 외형을 보호합니다. 도면의 정확성과 실제 제품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내 인증과 표시의무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평가, 배터리, 식품접촉 재질과 품목별 수입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인증구조는 「중국 전자제품 수입 인증 총정리｜KC·전자파·배터리, 발주 전 확인 순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조공장과의 계약
디자인, 금형, 독점공급, 제3자 판매, 도면 제공, 부품과 외형 변경 및 불량책임을 정합니다.
선행 권리 조사
내가 등록받을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한 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전 최종 확인표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판매할 최종 제품의 외형이 확정되었습니까?
- 초기 샘플과 최종 양산품의 차이를 확인했습니까?
- 공장이 제공한 3D 파일이 최종 양산품의 최신 파일입니까?
- 정면도·배면도·좌우측면도·평면도·저면도가 서로 일치합니까?
- 사시도와 각 방향 도면이 동일한 하나의 제품을 보여줍니까?
- 돌출부, 홈, 곡면, 버튼과 결합부가 모든 도면에서 일관됩니까?
- 최종 제출용 도면과 실제 제품을 대조했습니까?
- 제품이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중국 공장의 온라인 상품페이지와 과거 카탈로그를 확인했습니까?
- 디자인을 누가 창작했는지 확인했습니까?
-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했으며, 권리자·양도 범위·출원 주체를 확인할 계약 등 증빙을 확보했습니까? 단순한 출원 동의만으로 권리승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조공장과 금형 및 디자인 권리 귀속을 계약서에 정했습니까?
- 공장이 제3자에게 같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키프리스에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검색했습니까?
- 제품 전체와 특징적인 부분 중 무엇을 보호할지 결정했습니까?
- 향후 파생모델과 관련디자인까지 검토했습니까?
- 출원 후 제품 외형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면 서둘러 출원하기보다 제품과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시장을 만든 사업자가 보호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좋은 제품을 찾아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품 하나를 도입하기 위해 수많은 공장을 검색하고, 샘플을 비교하고, 가격을 협상해야 합니다. 국내 인증과 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포장과 설명서를 만들며, 촬영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런 노력을 자동으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 판매했으니 다른 업체가 따라 하면 안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표등록은 브랜드를 보호하지만 제품 외형 전체를 보호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독점공급계약이 있다고 해서 디자인권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디자인등록을 추진하더라도 공장에서 받은 도면을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도면이 하나의 제품으로 일치하는지, 실제 양산품과 같은지, 그 디자인을 출원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 역시 두 차례의 도면 문제를 겪은 뒤에야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과 출원용 도면이 정확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시장을 개척한 사업자의 노력과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상표·디자인·계약·인증을 함께 준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디자인출원에서는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 도면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글은 해외 OEM·ODM 제품을 준비하는 사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경험과 실무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도면 보정 가능 여부, 신규성, 권리 귀속과 침해 여부는 출원 시점과 공개 경위, 계약관계 및 제품의 외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출원이나 분쟁에 앞서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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