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창기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도 충분합니다｜소상공인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해야 제대로 된 회사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라는 직함, 법인 통장과 명함을 갖추어야 비로소 사업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 초기부터 반드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가 작고, 매출이 아직 안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여러 주주가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 출발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복잡한 법인 운영보다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고객을 확보하며, 현금흐름을 안정시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과 폐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회계·행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업이 성장한 뒤 매출, 이익, 직원 수, 투자유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보증,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디지털 전환과 재기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마다 업력, 매출, 신용, 업종, 지역, 자금 용도와 예산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작은 사업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의 크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도 있고, 매출이 거의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은 조직의 법적 형태일 뿐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초기 창업자가 사업 형태를 선택할 때는 외형보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자나 공동주주가 있는가
사업상 손해배상 위험이 큰가
외부투자나 지분거래가 필요한가
예상 매출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직원 채용과 조직 확대 가능성이 큰가
거래처가 법인과의 거래를 요구하는가
회계와 세무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혼자 소규모로 시작하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개인사업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상당한 투자금이 들어가고, 여러 주주가 참여하거나 대형 거래처와 계약해야 하며, 제품사고와 채무에 따른 책임 위험이 크다면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더 있어 보이는가가 아닙니다.

현재의 사업 규모와 위험, 향후 성장계획에 어느 형태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란 무엇인가

소상공인은 단순히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을 일정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기준까지 충족한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액과 근로자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되려면 먼저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여부는 자본금이 아니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며, 제조업 중 일부 업종은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일부 업종은 140억 원 이하가 소기업 기준으로 적용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매출이 몇 억 원 이하이면 무조건 소상공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은 적용되는 업종분류와 매출액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매출액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의 기본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통상 5명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식점, 카페, 소매점과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단순히 머릿수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원, 일정 요건의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사람 등은 법령상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자를 무조건 제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형태와 고용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이라고 별도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업자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서류가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구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기업의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발급받습니다. 중소벤처24 역시 기업 관련 확인서 발급과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일반적인 절차

세부 절차는 기업의 업력과 신고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자등록을 완료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실제 사업과 다르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나 정책자금 지원 업종 판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매출액과 근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관련 가입자 자료

다만 국세청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산자료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없는 기업은 창업일과 매출 발생 여부에 따라 별도의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기업정보를 입력한 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 내용이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인서에 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표시됩니다.

4단계,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결산과 매출신고 내용이 변경되므로 통상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으며, 지원사업 신청 당시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이나 근로자 수가 증가해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합병 등 일부 사유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되면 어떤 우대정책을 만날 수 있을까

소상공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지원은 정책자금입니다.

하지만 정책자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자금, 보증, 교육, 컨설팅, 판로, 디지털 전환, 고용, 사회보험, 재기지원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상담·자문·교육, 자금, 인력, 판매, 수출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정책자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하고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과 보증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가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했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별로 업력, 신용상태, 매출, 세금 체납 여부, 기존 대출, 자금 사용목적과 제외업종 등을 심사합니다. 금융업, 보험업, 사행성 업종, 일부 부동산업 등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별 지원대상과 제외업종은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고, 재단이 신용도와 사업성 등을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금융회사는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심사합니다.

보증부 대출 역시 보증서가 발급됐다고 해서 모든 금융회사 대출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심사와 은행의 여신심사는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 재창업, 저신용 소상공인, 재해피해 사업자 등을 위한 특별보증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금리가 연 5%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원하고, 사업자는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원비율, 한도, 기간과 대상 업종은 시·도 또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구청, 지역신용보증재단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창업교육과 경영교육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대출보다 교육이 더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분석
온라인 마케팅
세무와 노무관리
프랜차이즈 계약
매장 운영
원가와 손익관리
폐업과 재취업 준비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는 창업, 마케팅, 노무, 세무, 업종별 경영과 재기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가 일부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의 가점 또는 신청조건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한 교육은 미리 이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상권분석과 경영진단

소매점, 음식점, 카페와 같은 점포형 사업은 입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상공인365에서는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과 시장 동향, 정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권분석 시스템의 예상매출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아도 실제 구매고객이 아닐 수 있고, 같은 건물에서도 층과 출입구 위치에 따라 매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석자료는 현장조사를 대신하는 결론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6. 온라인 판매와 판로지원

소상공인이 좋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채널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판로지원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촬영
온라인 광고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공동판매전
해외시장 진출
공공구매 연계

이러한 사업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 촬영, 광고, 입점, 교육 또는 용역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있는지, 지원금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지정 수행기관을 통해 집행되는지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 스마트상점과 디지털 전환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재고관리, 고객관리, 매출분석과 같은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있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매장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지입니다.

지원금 때문에 장비를 도입했다가 의무사용기간, 유지보수비, 통신료와 위약금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8. 고용과 사회보험료 지원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은 고용장려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연령,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수준과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가 있고, 채용 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자료, 근로계약서, 고용유지기간 등이 중요한 심사자료가 됩니다.

직원을 먼저 채용하고 뒤늦게 지원사업을 찾으면 신청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채용 전 고용24와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재난·매출감소·경영애로 지원

자연재해, 감염병, 원재료 가격 급등, 지역 경기침체와 같은 사유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이나 바우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특정 연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별도의 매출 기준과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상시지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0. 폐업과 재기지원

사업을 정리해야 할 때도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자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세무 상담
채무조정 연계
재취업 교육
재창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사업을 시작할 때만 지원제도를 찾고, 폐업할 때는 혼자 정리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해지, 직원 퇴직처리, 세금 신고, 재고와 시설물 처분, 보증금 회수와 채무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폐업 이후에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에게 세금감면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보고 모든 소상공인이 자동으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창업지역, 창업자의 연령, 기존 사업의 승계 여부 등 별도 조건을 따집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양수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폐업 후 다시 시작하거나,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부와 세금감면 여부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찾는 현실적인 방법

지원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곳만 확인하면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채널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24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을 찾을 때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증명서 발급과 기업 관련 민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기업지원사업 공고를 검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창업과 성장지원, 전통시장, 재기지원 관련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보증, 창업보증, 경영안정자금과 지자체 이자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구청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차료, 이자, 시설개선, 고용, 배달비와 마케팅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공고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빚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결국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대출로 계속 유지하면 손실 규모만 커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금의 정확한 사용처
대출 후 월 상환액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예상매출이 절반일 때 상환 가능 여부
기존 개인대출과 사업자대출 규모
보증료와 중도상환 조건
폐업할 경우 남는 채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정책자금 승인은 사업 성공을 보증하는 평가서가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창업자가 자주 빠지는 오류 중 하나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먼저 찾고, 그 지원사업에 맞춰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투자비의 일부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고객이 없는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바꾸어주지는 못합니다.

정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스스로 매출을 만들어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을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객과 시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익성을 계산합니다.
자기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꼭 필요한 투자항목을 선별합니다.
그다음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찾습니다.

지원금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지원금이 끝난 뒤에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작게 시작하고 성장 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장을 시험하고, 매출과 이익이 안정된 뒤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법인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직원과 조직 규모가 커진다.
외부투자를 받아야 한다.
공동창업자와 지분을 나눠야 한다.
대형 거래처가 법인거래를 요구한다.
사업상 손해배상과 채무 위험이 커진다.
대표 개인과 회사의 자산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나 지분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법인전환 과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자산, 재고, 채권·채무, 인허가와 계약관계를 법인으로 이전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무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법인으로 바꾸기보다 세무사와 법무전문가에게 전환방법과 비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제도의 핵심은 ‘작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지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구분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사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언젠가는 매출과 근로자 수가 기준을 넘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잃는 일이 아니라 사업이 성장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작게 시작해 시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제도를 활용해 자금과 교육, 판로와 경영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원제도는 사업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사업의 본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매출보다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업의 외형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활용 전 최종 점검표

우리 회사의 주된 업종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가.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는가.
신청하려는 사업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정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가.
지원사업 신청 전 지출금도 인정되는지 확인했는가.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 부담을 계산했는가.
지원 종료 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중복지원 제한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했는가.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지원사업도 확인했는가.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많이 받는 기업보다 지원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결국 더 강한 기업입니다.

※ 지원사업의 금리·한도·대상과 신청기간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연도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